Untitled Document
 
 
 
 
HOME > 고객지원 > 자료실  

 
제목 [상업등기]대표이사의 선임해태와 과태료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3-07-18 13:22:52 조회 5228

 

 

대표이사의 선임해태와 과태료

 

 

[상법위반에대한이의][공2007.8.1.(279),1131]

 

【판시사항】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시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한 경우,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에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선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2007마311 결정]

 

 

 

이름 비밀번호


번호 제목 첨부 이름 등록일 조회
61 [상업등기]제3자배정 신주발행등기신청시 실권예고... 나루법무사 2013-12-17 7125
60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등기시 부동산표시의 방법 나루법무사 2013-12-17 5587
59 [부동산등기]법인아닌사단 대표자변경시 부동 나루법무사 2013-12-17 7289
58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법인설립 및 등록등 나루법무사 2013-10-16 5775
57 미성년자가 발기인,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루법무사 2013-08-01 7022
56 [상업등기]대표이사의 선임해태와 과태료 나루법무사 2013-07-18 5229
55 [상업등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 나루법무사 2013-07-18 4744
54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나루법무사 2013-05-09 4143
5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나루법무사 2013-05-09 4436
52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채무에 대한 상계(가수금의 자... 나루법무사 2013-04-30 9357
51 [부동산등기]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 나루법무사 2013-01-02 4875
50 [부동산등기]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 나루법무사 2013-01-02 3899
49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교표 나루법무사 2012-12-03 4316
48 협동조합 기본법에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나루법무사 2012-12-03 4847
47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절차 나루법무사 2012-12-03 9552
46 중소기업의 통합절차 나루법무사 2012-11-23 4478
45 포괄적 사업양수도 절차 나루법무사 2012-11-23 7944
44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 절차 나루법무사 2012-11-23 8059
43 [상업등기]주식회사 발기설립시 주주총회의 소집절... 나루법무사 2012-10-31 4460
42 [상업등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 나루법무사 2012-10-31 3376
1234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