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고객지원 > 자료실  

 
제목 [부동산등기]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3-01-02 10:13:20 조회 3365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말소된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 등의 말소 가능 여부(적극)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등기 만을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압류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의하여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등기관이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본집행이 취소・실효되지 않는 이상, 본집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말소된 해당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2012. 10. 19. 부동산등기과-2012 질의회답)

 

 

 

이름 비밀번호


번호 제목 첨부 이름 등록일 조회
61 [상업등기]제3자배정 신주발행등기신청시 실권예고... 나루법무사 2013-12-17 5977
60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등기시 부동산표시의 방법 나루법무사 2013-12-17 4751
59 [부동산등기]법인아닌사단 대표자변경시 부동 나루법무사 2013-12-17 6253
58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법인설립 및 등록등 나루법무사 2013-10-16 4849
57 미성년자가 발기인,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루법무사 2013-08-01 6032
56 [상업등기]대표이사의 선임해태와 과태료 나루법무사 2013-07-18 4612
55 [상업등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 나루법무사 2013-07-18 4248
54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나루법무사 2013-05-09 3592
5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나루법무사 2013-05-09 3869
52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채무에 대한 상계(가수금의 자... 나루법무사 2013-04-30 8465
51 [부동산등기]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 나루법무사 2013-01-02 4359
50 [부동산등기]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 나루법무사 2013-01-02 3366
49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교표 나루법무사 2012-12-03 3797
48 협동조합 기본법에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나루법무사 2012-12-03 4332
47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절차 나루법무사 2012-12-03 8445
46 중소기업의 통합절차 나루법무사 2012-11-23 3903
45 포괄적 사업양수도 절차 나루법무사 2012-11-23 7163
44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 절차 나루법무사 2012-11-23 7173
43 [상업등기]주식회사 발기설립시 주주총회의 소집절... 나루법무사 2012-10-31 3913
42 [상업등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 나루법무사 2012-10-31 2841
1234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