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고객지원 > 자료실  

 
제목 [부동산등기]법인아닌사단 대표자변경시 부동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3-12-17 15:02:44 조회 7631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1. 법인아닌 사단이란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로서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한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단체를 지칭한다

 

 

2. 법인아닌 사단의 대표적 예

종중, 교회, 사찰,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동.리등 자연부락등

 

 

3. 법인아닌 사단이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시 법인아닌 사단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부에도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에 대하여서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것이지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며, 대표자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시 새 대표자는 ① 정관 그 밖의 규약, ② 정관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서면이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함), ③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3. 10. 15. 부동산등기과-22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48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4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35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5항, Ⅴ 제31항

 

 

 

이름 비밀번호


번호 제목 첨부 이름 등록일 조회
66 [상업등기]제3자배정 신주발행등기신청시 실권예고... 나루법무사 2013-12-17 7481
65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등기시 부동산표시의 방법 나루법무사 2013-12-17 5855
64 [부동산등기]법인아닌사단 대표자변경시 부동 나루법무사 2013-12-17 7632
6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법인설립 및 등록등 나루법무사 2013-10-16 6010
62 미성년자가 발기인,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루법무사 2013-08-01 7337
61 [상업등기]대표이사의 선임해태와 과태료 나루법무사 2013-07-18 5454
60 [상업등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 나루법무사 2013-07-18 4938
59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나루법무사 2013-05-09 4396
58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나루법무사 2013-05-09 4627
57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채무에 대한 상계(가수금의 자... 나루법무사 2013-04-30 9703
56 [부동산등기]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 나루법무사 2013-01-02 5073
55 [부동산등기]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 나루법무사 2013-01-02 4076
54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교표 나루법무사 2012-12-03 4518
53 협동조합 기본법에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나루법무사 2012-12-03 5012
52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절차 나루법무사 2012-12-03 9739
51 중소기업의 통합절차 나루법무사 2012-11-23 4665
50 포괄적 사업양수도 절차 나루법무사 2012-11-23 8142
49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 절차 나루법무사 2012-11-23 8335
48 [상업등기]주식회사 발기설립시 주주총회의 소집절... 나루법무사 2012-10-31 4639
47 [상업등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 나루법무사 2012-10-31 3579
1234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