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고객지원 > 자료실  

 
제목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3-05-09 12:29:31 조회 408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외국회사의 국내지사설치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서식의 설치구분란에 지점과 사무소로 구분되어 있는바, 지점으로 신고수리 또는 허가된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이므로 외국영업소로서 등기할 수있으나, 사무소로 신고수리 또는 허가된 경우에는 상법의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영업소로서 등기신청 할 수 없다.

 

 

상업등기선례

외국의 은행 및 증권회사의 대표사무소는 상법 제614조가 규정하는 영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국내에서 그 설치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88. 2. 4. 등기 제57호)

질의요지 : 외국의 은행 및 증권회사가 한국은행 또는 재무부 등 관련 감독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사무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 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점과 같은 정도의 포괄적인 영업행위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계기관 및 기업 등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과 본사와의 업무연락 등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한정된 업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대표사무소를 상법 제614조에 규정된 영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설치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의 은행 및 증권회사의 대표사무소 설치등기의 가부 상업등기선례 1-286 1988.02.04 제정

-출처 대법원-

 

 

 

 

이름 비밀번호


번호 제목 첨부 이름 등록일 조회
61 [상업등기]제3자배정 신주발행등기신청시 실권예고... 나루법무사 2013-12-17 6343
60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등기시 부동산표시의 방법 나루법무사 2013-12-17 5044
59 [부동산등기]법인아닌사단 대표자변경시 부동 나루법무사 2013-12-17 6543
58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법인설립 및 등록등 나루법무사 2013-10-16 5140
57 미성년자가 발기인,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루법무사 2013-08-01 6453
56 [상업등기]대표이사의 선임해태와 과태료 나루법무사 2013-07-18 4830
55 [상업등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 나루법무사 2013-07-18 4424
54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나루법무사 2013-05-09 3790
5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나루법무사 2013-05-09 4083
52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채무에 대한 상계(가수금의 자... 나루법무사 2013-04-30 8738
51 [부동산등기]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 나루법무사 2013-01-02 4550
50 [부동산등기]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 나루법무사 2013-01-02 3558
49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교표 나루법무사 2012-12-03 3980
48 협동조합 기본법에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나루법무사 2012-12-03 4514
47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절차 나루법무사 2012-12-03 9007
46 중소기업의 통합절차 나루법무사 2012-11-23 4105
45 포괄적 사업양수도 절차 나루법무사 2012-11-23 7499
44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 절차 나루법무사 2012-11-23 7553
43 [상업등기]주식회사 발기설립시 주주총회의 소집절... 나루법무사 2012-10-31 4105
42 [상업등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 나루법무사 2012-10-31 3040
1234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