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민법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판례는 기각하고 있으나, 상대방 역시 혼인의 파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다만 오기나 그동안의 자신의 희생에 대한 보복의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날(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 불문)로부터 2년 이내에 일방은 상대방의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위자료란 잘못을 한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실무에서 위자료는 많은 액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재산분할은 유책여부와 관계없이 기여도에 따라 50%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혼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와 혼인해소시에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측면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혼을 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혼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부동산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 명목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관계가 달라집니다.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물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2007.12.31 이전 증여분은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이를 취득하는 배우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